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는 21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각종 현금성 지원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경정 규모는 기존 14조원보다 3조 3천억 증가한 16조 9천억으로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에 80%였지만 90%로 상향 조정되었고, 칸막이 설치나 밀집도 완화 조치를 시행한 카페와 식당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20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90만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지급되는데, 영업이익 감소 규모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인 확인합니다. 지급 기준은 개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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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8. 18:09